개인회생, 들어는 봤지만 내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기준으로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개인회생이란? –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보통 3년~5년) 동안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빚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 회복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급여생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
-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빚을 갚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일부는 갚을 수 있는 경우
이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소득, 채무, 직업까지 따진다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크게 3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채무 금액 기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등):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주택담보대출 등): 15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회생법인 또는 파산 절차로 가야 합니다.
②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즉, 월급, 자영업 수익, 아르바이트 소득 등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세울 때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3개월 이상 지속 근무 시 안정적
자영업자: 매출 증빙 가능해야 함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등)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고정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인정 사례 증가 중
③ 부양가족 수 및 지출 구조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생계비가 많아져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신이거나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변제금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가능한가요? 체크리스트로 점검!
막상 개인회생을 알아보면 “나도 될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가능성 여부를 자가진단해보세요.
✅ 개인회생 신청 가능 체크리스트
- 현재 소득이 있다 (고정급, 자영업, 프리랜서 등)
- 채무가 10억 이하(무담보) / 15억 이하(담보 포함)
-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상환이 어려운 상태
- 최근 5년 내 파산이나 면책, 회생기록이 없다
- 부양가족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 처분으로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렵다
위 조건 중 대부분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현재 채무가 1천만 원 이하로 너무 적은 경우
- 채권자가 특정 1곳이고, 사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수준
- 도박, 투기, 주식 빚이 대부분일 경우 일부 기각 사례 존재
단, 도박/주식 빚도 최근에는 면책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한지 꼭 진단받고 시작하세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이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무조건 정답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