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생을 해야 하나, 파산을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지만, 그 성격과 대상,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드릴게요.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기본 개념부터 구분하자
두 제도를 비교하려면 먼저 정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채무 일부를 갚고,
-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빚을 ‘조정’해서 일부만 갚고 나머지 면제
-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
-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 신용 회복 가능성이 큼
예: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5000만 원의 빚을 3년 동안 일부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식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 모든 채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 빚을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선택
-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이 나야 빚에서 완전히 해방
- 재산이 있다면 일부 처분됨
- 일정 직업이나 공직은 일정 기간 제한
예: 무직 상태에 채무 1억 원 이상, 소득도 자산도 없어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항목별 비교 분석
이번에는 주요 항목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청자 요건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재산 모두 없는 자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 절차 기간 | 약 6~10개월 (인가까지) | 약 4~8개월 (면책까지) |
| 재산처리 | 처분하지 않아도 됨 | 일부 재산 처분 가능 |
| 변제 방식 | 3년간 일정 금액 변제 | 변제 없이 면책 |
| 면책 효과 | 일부 탕감 후 잔여 채무 면책 | 전액 면책 (예외 있음) |
| 직업 제한 | 없음 | 일정 직종 제한 가능 (공무원, 변호사 등) |
| 신용 영향 | 일시 하락, 회생 후 회복 가능 | 신용도 낮음, 회복까지 시간 소요 |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은 있으나 전액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엔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내 경제적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이 유리
- 월급이나 고정 수입이 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채무가 과도하지만 일부는 갚을 의지가 있다
- 부양가족이 많고 생계비가 많이 나간다
- 자동차나 전세보증금 등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
- 신용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싶다
✅ 이런 경우는 개인파산이 유리
- 무직이거나 수입이 거의 없다
- 장애, 질병 등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
- 재산이 전혀 없고 앞으로도 수입이 어렵다
- 빚이 너무 많아 갚을 의지가 있지만 방법이 전혀 없다
- 빚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 중요한 참고사항 ❗
-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회생·파산 모두에서 면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조건 하에 인가되는 사례도 존재하니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파산 후에는 일정 직종(예: 공무원, 군인, 법조인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자격증 등록 및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두 제도 모두 신용등급 하락은 피할 수 없지만,
회생은 성실히 납입할 경우 2~3년 내 등급이 회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중요한 건 ‘현실 진단’
결론적으로, 두 제도 중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는?
| 월 소득이 있다, 가족이 있다, 재산을 지키고 싶다 | 개인회생 |
| 무직, 질병, 재산 없음, 생계도 힘들다 | 개인파산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구분해서 선택하면 오히려 더 빠르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