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하나요?”
변제금은 내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크고, 또 잘못 계산하면 회생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달 납입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변제금이란? 회생의 핵심이 되는 금액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란,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월 납입금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채무자의 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수, 재산 유무, 소득 수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산정됩니다.
즉, “당신은 한 달에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네요.” 라고 법원이 판단해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 변제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월 소득 (세후)
2.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
3. 부양가족 수
4. 자동차·전세금 등 보유 재산
5.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특수 상황
월 변제금 계산 방법 – 공식처럼 쉽게 이해하기
이제 실제 계산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아래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변제 가능 금액 = 월 소득 – 월 생계비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3년(또는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 월 소득 산정
직장인: 최근 3~6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자영업자/프리랜서: 세금 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등
소득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됨
예) 월급 250만 원 → 실수령액 230만 원이면 소득은 230만 원으로 계산
2. 생계비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생계비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따릅니다.
부양가족 수 월 생계비 기준(2025년)
1인 | 약 120만 원 |
2인 | 약 200만 원 |
3인 | 약 260만 원 |
4인 | 약 320만 원 |
※ 정확한 금액은 각 법원 지침 확인 필요
3. 변제 가능 금액 예시
사례 1)
- 직장인 / 세후 소득: 230만 원
- 부양가족: 2인 (본인 + 자녀 1명)
- 생계비: 약 20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 230만 원 – 200만 원 = 30만 원
→ 월 변제금은 약 30만 원으로 책정됨
→ 3년간 총 1080만 원 변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
사례 2)
- 자영업자 / 월 소득 350만 원
- 부양가족: 4인 (배우자 + 자녀 2명)
- 생계비: 약 320만 원
- 변제 가능 금액 = 350만 원 – 320만 원 = 30만 원
→ 같은 금액이라도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음
변제금 줄이는 방법 –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법적인 팁
개인회생은 정직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를 모르고 그냥 진행하면 매달 납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1. 부양가족 인정받기
실제로 부양 중인 가족은 최대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 배우자, 고령 부모 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도 실부양 입증 가능 (의료비, 학원비 영수증 등 활용)
2. 의료비, 교육비 등 고정 지출 제출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나 교육비는 생계비 외 추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간다면 해당 영수증 제출로 변제금 감액 가능
3. 고정 재산이 많을 경우 "청산가치 보장 원칙" 고려
보유 재산(예: 전세금, 자동차 시세 등)이 많으면 변제금이 오히려 늘 수 있음
이때는 일부 자산을 정리하거나, 사전조정 후 회생 신청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 조심해야 할 부분
-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획안을 제출하면 보정 명령(수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현금 수입도 증빙 필요하므로, 증빙 자료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낼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한 달에 얼마를 낼 수 있을까’입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면 회생을 시작해도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너무 작으면 법원이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부터 미리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가족 수, 소득, 지출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제도는 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안에서 최대한 보호받고, 최소한의 부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생 성공의 열쇠입니다.